2025년 02월 09일 내용 업데이트
스태츠칩팩코리아에는 약 3,000여 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어요.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근무 여건 개선을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해서요. (스태츠칩팩코리아채용사이트↗️)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우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스태츠칩팩코리아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 14개월 째인 2021년 12월에 선우씨의 간은 녹아내렸어요. 당시 만 19살인 선우씨는 뇌사자의 간을 이식받아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어요.
선우씨는 2022년 9월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산재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선우씨가 평소에 음주를 했다는 거였어요. (관련기사↗️)
하지만 선우씨가 2021년 4월에 받은 특수건강진단에서는 간에 대해 별다른 지적이 없었어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송홍석 신천연합병원 내과 진료부장은 선우씨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뒤 “알코올성 간질환이 아니다” 라고 결론하기도 했어요.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반도체 공정 중 유해성이 낮은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라고 설명하며, “작업환경 측정 결과 측정 대상 물질 유해인자 ‘불검출 또는 검출 한계 미만’” 결과를 근거로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사업장에서 다루는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예요. 검사 당시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사용하는 간 독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26개 중 15개만 측정되었던 거죠. (관련기사↗️)
대법원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복합적인 유해 인자가 질병에 미칠 영향을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관련판결)
또한 대법원은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업 관련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기도 했어요. (관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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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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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츠칩팩코리아는 산업재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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