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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업은 현대차에서 하청을 받아 수출하는 자동차를 수출용 검사를 받는 곳까지 이송을 담당하는 업체예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범죄에 따른 정규직전환과 비정규직 일자리 철폐, 진짜 사장 현대자동차의 책임 그리고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은폐하기위해 하청업체를 반복적으로 바꿔가며 운영하거나 폐업 후 정규직 공정으로 인소싱 해버리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계속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이게 하고있어요.
하청업체는 독립적인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대차가 관리하는 시스템 안에서 운영돼요. 보통 4~5년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면 같은 공장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하청업체가 들어와요. 하지만 이름만 다를 뿐, 노동자들도, 공정도, 관리자도 그대로예요.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하청업체로 옮겨지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로 취급되면서 불법파견 문제가 은폐돼요. 현대차는 이 구조를 이용해 직접고용을 피하면서도 생산 공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게다가 하청업체의 사장들도 대부분 현대차 관리직 출신이에요. 은퇴한 현대차 직원이 하청업체 사장으로 부임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이 끝나면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결국 노동자들은 현대차를 위해 같은 일을 계속하지만, 법적으로는 정규직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예요.
2024년 5월 30일, 법원은 현대차의 하청업체인 이수기업이 불법파견 업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며 문제를 덮으려 했어요.
회사는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특별채용(전환배치)"**을 제안했지만,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수기업을 폐업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해고했어요. 현대차는 "대법원에서 이기면 다시 채용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요.
현대차는 2003년에 하청업체 간 고용 승계를 보장하겠다고 확약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지키지 않고, 하청업체 폐업을 반복하며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있어요.
이번 투쟁은 단순한 해고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차는 하청업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고용 구조를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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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관례대로 이행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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