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초등학교는 2020년 3월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개교했어요. 혁신학교란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공교육 안에서의 대안학교로, 기존의 교육 방식을 혁신하려는 학교에요.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문을 열게 되었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던 일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행정실 공무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유천초등학교는 학생 자치활동 강화, 수업혁신, 학교업무정상화와 같은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교직원들 중 몇몇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반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학교 내부 갈등이 심해졌어요. 교직원간 갈등을 해결하려고 강원도교육청에 컨설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컨설팅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강원도교육청이 표적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2021년 9월 혁신학교 지정을 학교 구성원 누구와도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또 예산 편성 지침 위반 등을 이유로 전교조 소속 선생님 3명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실제로는 전교조 활동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거예요.
징계를 받은 선생님들은 억울함을 느끼고, 혁신학교 일방취소와 부당징계 철회 투쟁을 시작했어요. 천막농성, 집회, 단식투쟁 등을 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높였어요. 결국 2022년 7월 1일, 새롭게 취임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부당전보 취소와 불이익 철회에 대해 합의했어요.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의 합의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흘렀어요.
징계를 받은 선생님들은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2023년 6월 13일, 춘천지방법원은 일부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과 합의조차도 계속 무시했어요. 선생님들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며 법적인 대응을 계속 이어갔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어요.
2022년, 강원도 교육감이 보수 성향신경호 교육감으로 바뀌었어요. 선생님들은 단식 투쟁을 하는 중이었고 신경호 교육감은 7월 1일 취임을 했어요. 신경호 교육감은 투쟁하는 선생님들에게 부당전보 원위치 등을 포함한 합의를 해줬어요. 그러나 그 후,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키지 않았어요. 이에 선생님들은 합의 이행 촉구를 위해 2023년 3월 다시 신경호 교육감과 면담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그러나 정작 약속된 면담 당일 교육감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교육감이 올 때까지 교육청에서 기다리겠다고, 결국 하루를 꼬박 밤새워 교육감을 기다렸어요. 피켓과 음향기기도 없이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강원도교육청은 수십명의 경찰을 불러 선생님들을 강제로 끌어냈어요. 교육감을 기다리던 선생님 중 세 명은 사지가 들려 폭력적인 방식으로 끌려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 선생님께서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교육감과 면담을 기다리던 5명의 선생님들은 전원 퇴거불응죄로 연행되었고, 그 중 한명의 선생님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추가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선생님들과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강원도교육청의 폭력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었어요.
강원도교육청은선생님들과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면담하자고 약속한 날에도 나타나지 않고 폭력적인 강제 연행을 하는 등 문제를 키웠어요. 강원도교육청은 지금도 이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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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행정폭력, 경찰폭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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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학교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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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초 분회 투쟁에 연대해주셨던 모든 동지들께 평생 고마운 마음 잊지 못할 겁니다.
교육노동자로,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동지들곁에서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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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9일 오후 14시 30분
📍 춘천 지방 법원